캐나다 무역정책검토 요약-2003

다수의 북미 지역 및 소수 유럽국가와 FTA 체결 (98년 기준)-> 무관세
캐.싱가폴 FTA 협상중(01.기준)
케언즈 그룹(Cairns Group) 캐나다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안서를 기초로 해서 무역 협상 진행
캐나다는 3대 농업 수출국
농업을 3대 고용 및 주요 5대 산업으로 여김
관세 현황 : 전체 품목중 50% 무관세, 무관세 외 상품은 13.1%

*섬유 및 의복 : 평균 세율 9.9 % (0~20%)

주요 국영무역 기업
- 캐나다 밀 위원회 : 서부캐나다 종밀, 그럼밀 및 보리의 수출독점
- 캐나다 낙농위원회 : 버터 TRQ의 사실상 수입독점, 낙농품의 수출사업(독점권은 비부여)
- 12개주 및 지역주류위원회 : 모든 알코올 음료 (증류수, 포도주 등)의 주 및 지역내 반입.유통.보관.판매권 등을 독점적으로 행사
- NAFTA, 각종 FTA 협정에서도 이 제도의 유지권을 유보함

*발췌 관련 문서
WTO 사무국 보고서 (WT/TPR/S/112, '03.2.12)
캐나다 정부 보고서 (WT/TPR/G/112, '03.2.12)